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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나토 막말, 어떻게 볼 것인가? [fn기고]
지식75954사람들이 이미 둘러서서 구경했습니다.
소개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美 대통령, 전 세계 질서와 국제정치에 영향력 막강 -재선 도전,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나토 체납 ...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美 대통령, 전 세계 질서와 국제정치에 영향력 막강
-재선 도전,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나토 체납자 발언
-돈과 동맹을 직접 연결 집단방위 기반 나토 때리기 나서
-NCG,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 없이 불가 확대 가능성
-美 제도적 아키텍처, 일탈적 정책 상쇄장치로서 작동 가능성에도
-70년 동맹 관성, 향후 70년 보장 희망적 사고만으론 어려워
-‘공포의 균형’ 美에 전적으로 의지, 북핵 억제력 약화우려
-美 국내 정치권력 지형 변화가 한미동맹 약화 최소화 전략 필요
-北 오판 소지 허용 않는 동맹관리 대비, 접근법...국가의 책임이자 몫 [파이낸셜뉴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미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로서 행정부 수반인 미국의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나아가 전 세계에 패권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미국의 위상을 생각하면 미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 질서와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력도 막강하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에 도전하는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의미로 치부할 수 없다. 그런데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유세에서 나토(NATO)를 “체납자(delinquent)”로 규정하며 방위비를 충분하지 내지 않는 회원국은 러시아가 침공하더라도 방관할 것이란 식의 발언을 하며 동맹국 나토를 때리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의 동맹 때리기는 실제로 현실화되었고, 그중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GDP 대비 2% 국방비 지출을 압박하는 강도는 매우 거센 바 있다. 이처럼 트럼프의 발언은 선험적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그 우려를 더하고 있다.
나토를 향한 트럼프의 경고성 언급은 기존의 동맹 체제를 무너뜨리는 발언과 다름없다. 나토는 집단방위를 기반으로 한다. 회원국 중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은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반격에 나선다는 공식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도 나토 회원국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발언은 집단방위라는 동맹공식의 작동을 멈추도록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 돈과 동맹을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집단방위가 돈을 내야 작동할 것이란 왜곡된 동맹 공식을 조장한 것이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동맹공식을 거부한다. 우적(友敵)개념, 국제질서 유지 등의 동맹공식에 포함된 기존 변수를 외면하고, 돈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포함하려고 한다. ‘돈’이라는 변수는 동맹이 자국을 위해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동맹공식을 폐기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것과 다름없다. 트럼프의 동맹 때리기가 나토에서 멈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유럽의 다자동맹인 나토뿐 아니라 아시아의 양자동맹도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한국에는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하며 동맹공식에 ‘돈’ 변수를 전격적으로 가동시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선험적 사례를 고려하면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가시화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정례화도 비용지불 없이는 불가하다는 발언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첫째, 미국 대통령 개인의 신념과 미국의 제도적 아키텍처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대선 도전에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만약 트럼프의 재선이 성공하더라도 기존 동맹공식의 전격적 변경이 실제로 현실화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미국의 제도적 아키텍처가 대통령 개인의 맹신에 기반한 일탈적 정책에 대한 상쇄장치로서 작동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동맹 무력화가 진행되었어도 미국의 기존 동맹이 살아남은 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복원 이상으로 강화된 것은 제도적 아키텍처라는 상쇄장치가 가동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트럼프의 발언으로 국제정치에서 동맹공식이 폐기될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 필요는 없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공식 와해는 불가할 것이란 기대가 과도한 동맹 맹신으로 이어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70년 이상의 동맹이기에 제도적 관성으로 앞으로도 70년 이상 지속될 것이란 희망적 사고만으로는 동맹 존속은 어렵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되어 동맹 때리기에 나선다면 기존 동맹공식 와해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맹 결속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공포의 균형’을 가동시키는 것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점에서 핵 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국내 정치권력 지형이 변화해도 한미동맹 결속력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여건조성에 나서는 동맹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트럼프 변수로 인한 변화폭을 최소화하고 북한에 오판의 소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돈’ 변수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과 ‘돈’ 변수가 가동되는 상황 모두를 가정한 ‘투트랙 접근법’을 구상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동맹국의 국내정치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외교 및 동맹 관리를 잘 해내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과 몫일 것이다.
-재선 도전,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나토 체납자 발언
-돈과 동맹을 직접 연결 집단방위 기반 나토 때리기 나서
-NCG,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 없이 불가 확대 가능성
-美 제도적 아키텍처, 일탈적 정책 상쇄장치로서 작동 가능성에도
-70년 동맹 관성, 향후 70년 보장 희망적 사고만으론 어려워
-‘공포의 균형’ 美에 전적으로 의지, 북핵 억제력 약화우려
-美 국내 정치권력 지형 변화가 한미동맹 약화 최소화 전략 필요
-北 오판 소지 허용 않는 동맹관리 대비, 접근법...국가의 책임이자 몫 [파이낸셜뉴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미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로서 행정부 수반인 미국의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나아가 전 세계에 패권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미국의 위상을 생각하면 미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 질서와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력도 막강하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에 도전하는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의미로 치부할 수 없다. 그런데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유세에서 나토(NATO)를 “체납자(delinquent)”로 규정하며 방위비를 충분하지 내지 않는 회원국은 러시아가 침공하더라도 방관할 것이란 식의 발언을 하며 동맹국 나토를 때리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의 동맹 때리기는 실제로 현실화되었고, 그중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GDP 대비 2% 국방비 지출을 압박하는 강도는 매우 거센 바 있다. 이처럼 트럼프의 발언은 선험적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그 우려를 더하고 있다.
나토를 향한 트럼프의 경고성 언급은 기존의 동맹 체제를 무너뜨리는 발언과 다름없다. 나토는 집단방위를 기반으로 한다. 회원국 중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은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반격에 나선다는 공식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도 나토 회원국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발언은 집단방위라는 동맹공식의 작동을 멈추도록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 돈과 동맹을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집단방위가 돈을 내야 작동할 것이란 왜곡된 동맹 공식을 조장한 것이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동맹공식을 거부한다. 우적(友敵)개념, 국제질서 유지 등의 동맹공식에 포함된 기존 변수를 외면하고, 돈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포함하려고 한다. ‘돈’이라는 변수는 동맹이 자국을 위해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동맹공식을 폐기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것과 다름없다. 트럼프의 동맹 때리기가 나토에서 멈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유럽의 다자동맹인 나토뿐 아니라 아시아의 양자동맹도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한국에는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하며 동맹공식에 ‘돈’ 변수를 전격적으로 가동시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선험적 사례를 고려하면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가시화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정례화도 비용지불 없이는 불가하다는 발언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첫째, 미국 대통령 개인의 신념과 미국의 제도적 아키텍처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대선 도전에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만약 트럼프의 재선이 성공하더라도 기존 동맹공식의 전격적 변경이 실제로 현실화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미국의 제도적 아키텍처가 대통령 개인의 맹신에 기반한 일탈적 정책에 대한 상쇄장치로서 작동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동맹 무력화가 진행되었어도 미국의 기존 동맹이 살아남은 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복원 이상으로 강화된 것은 제도적 아키텍처라는 상쇄장치가 가동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트럼프의 발언으로 국제정치에서 동맹공식이 폐기될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 필요는 없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공식 와해는 불가할 것이란 기대가 과도한 동맹 맹신으로 이어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70년 이상의 동맹이기에 제도적 관성으로 앞으로도 70년 이상 지속될 것이란 희망적 사고만으로는 동맹 존속은 어렵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되어 동맹 때리기에 나선다면 기존 동맹공식 와해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맹 결속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공포의 균형’을 가동시키는 것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점에서 핵 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국내 정치권력 지형이 변화해도 한미동맹 결속력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여건조성에 나서는 동맹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트럼프 변수로 인한 변화폭을 최소화하고 북한에 오판의 소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돈’ 변수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과 ‘돈’ 변수가 가동되는 상황 모두를 가정한 ‘투트랙 접근법’을 구상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동맹국의 국내정치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외교 및 동맹 관리를 잘 해내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과 몫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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