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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보다 10년 일찍 은퇴하는 中 여성… 고령화에 정년연장론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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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中 법정 정년, 남성 60세 여성 50세전문가 “여성 50세 은퇴 부적절” 주장고령화·성평등 위해 정년 연장 찬성청년층 ‘밥그릇 뺏기’ 반대 시각도 중국에서 여성 정년 ...
中 법정 정년, 남성 60세 여성 50세전문가 “여성 50세 은퇴 부적절” 주장고령화·성평등 위해 정년 연장 찬성청년층 ‘밥그릇 뺏기’ 반대 시각도 중국에서 여성 정년 연장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중국 여성 정년은 50세로, 남성(60세)보다 10년 빠르다. 고령화 속 노동인구 유지와 성평등을 위해 여성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실업률이 고공행진 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청년층의 ‘밥그릇 뺏기’라는 주장도 있다. 중국 정부는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겠다면서도 구체적 안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같은 논의 확대로 중국 여성의 정년이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야오양 중국 북경대 국가발전연구원 경제학 교수 겸 중국경제연구센터 주임은 지난 21일 중국 매체 관찰자망과의 인터뷰에서 “정년 연장이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여성이 50세에 은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1선 도시 여성의 기대 수명이 약 90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50세 여성은 아직 너무 젊다는 것이다. 야오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보도 직후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와 최대 소셜미디어(SNS) 웨이보 등에서 인기 검색어에 오를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다.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스쿠터로 이동하고 있는 한 여성./로이터 연합뉴스 현재 중국의 법정 정년은 남성 60세, 사무직 여성 55세, 생산직 여성 50세다. 남녀 간 정년이 다른 것은 1950년대 정년이 법제화될 당시 여성 기대 수명이 50세 정도에 불과했던 데다, 1인당 자녀 수도 평균 6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법정 정년이 50세에 불과하다 보니 중국 일하는 여성 중 3분의 1은 40대 후반부터 은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선진국의 두 배 수준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은퇴 연령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주요 국가는 10여 년 전부터 정년을 만 65세 이상으로 올리거나 폐지했다.중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낮은 법정 정년, 특히 남성과 큰 차이가 나는 여성의 법정 정년이 화두로 떠올랐다. 중국 인구는 2022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기준 전체의 21.1%를 차지했다. 영국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5년 32.7%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야오 교수는 “여성과 남성의 정년을 각각 10년, 5년씩 늘리면 노동력 공급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여성의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남녀 간 평등을 위해서라도 여성 정년이 늘어나야 한다는 이들이 있는 반면,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정년 연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청년층 ‘밥그릇 뺏기’라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청년들은 서른 살이 넘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남성 정년을 여성과 같이 50세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중국 정부는 정년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지난해 초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진웨이강 중국 노동사회보장과학원 원장의 “점진적이고 유연하며 분화된 정년 연장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우선 수개월 연장부터 시작할 방침”이라는 말을 전한 바 있다. SCMP는 “중국 정부는 수년간 은퇴 연령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시간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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