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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회복 노력”… EU, 폴란드에 동결했던 197조원 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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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왼쪽)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3일(현지시각)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웃고 있다. /AFP·연합뉴스 ...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왼쪽)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3일(현지시각)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웃고 있다.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폴란드 전 정권의 법치주의 훼손 등을 이유로 동결했던 EU 기금을 다시 지급할 전망이다.23일(현지시각) 로이터 등에 따르면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를 회복하려는 노력에 감명받았다”며 “동결된 두 가지 EU 기금에 대한 결정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했다.폴란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관련‘경제부흥 기금’600억유로(약 87조원)와 EU 회원국 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결속 기금’765억유로(약 110조원) 등 총 1365억유로(약 197조원) 규모의 EU 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EU는 2015년 집권한 폴란드 법과정의당(PiS) 정부가 잇따라 법을 고쳐 사법부와 언론을 통제하자 자금 지원을 끊었다. 지난해 폴란드에서 8년 만의 정권 교체가 이뤄진 뒤 새 정부는사법부·공영언론 독립성 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아 왔다.EU 기금이 폴란드에 실제로 지급되려면 EU 경제재정위원회(EFC)의 의견조회를 거쳐 EU 집행위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 앞서 폴란드 새 정부는 판사 임명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EU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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